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저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거래 주체간에는 경제력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격차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 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하고만 거래하고 자기 경쟁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가하는 것 자
피심인들의 부품 가격 공제 방식을 이용한 차별
피심인들은 B사와 A사의 경우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 기준가격을 정함에 있어 피심인들로부터 구입한 모뎀칩․RF칩 등 부품의 가격을 휴대폰 최종 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부